리플 소송 업데이트: SEC 선임 변호사, 리플 사건에서 손떼다, SEC의 리플 로비활동 주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듀건 블리스 선임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서 손을 떼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그는 10년 이상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블리스가 떠난 후, SEC의 남은 변호사는, 호르헤 테네로,

다프나 왁스만, 존 다니엘스 등이, 될 것이다.
소송 절차는 SEC 변호사인, 프레티 크리슈나머시의 감독을 받고 있다.
리플 사건은 아직 재판전, 준비단계에 있다.

SEC는 현재, 증언의 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라넷번 판사에게,

리플 CFO 론 윌과, 이단 비어드 전 엑스스프링 수석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회사 대표도 증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증인이 된다.
SEC는 리플의 "불법" XRP 제공의 자료발견때문에,

증인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리플의 현직 및 전직 직원 10명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달 초, 사라넷번 판사는, 리플의 해외파트너로부터,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외국 증권 규제당국에 보내지고 있는,

SEC의 양해각서 요청을 허락했었다.
지난 4월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관련된 문서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리플의 요청을 허가했다.

4월 9일 법정심리에서, 블리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빌 힌만 전 SEC의 기업재무 부장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기로, SEC는,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SEC는 리플이, XRP의 규제 지위를 둘러싼,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에 대한 소송의 일환으로,

리플이 XRP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변호사인, 호르헤 테네로는,

사라넷번 판사에게 제출된 새로운 서한에서,

SEC는 XRP에 관한 리플의, "로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이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에 대한 사건의 핵심은, XRP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SEC는 지난 12월,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증권 판매로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규제 당국은 리플에게, XRP의 규제 상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SEC의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리플이 XRP를 둘러싼 로비 활동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리플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CFTC 회장을, 급여 명부에 올렸는데,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회장은, 입사한 후, 2020년 6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성명을 발표하자 XRP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
이 문서는 또한, 로비의 추가 증거가,

리플의 긍정적인 변호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리플은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SEC로부터 "공정한 고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SEC는, 리플이 XRP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금 지원을 했다면, XRP 판매의 의심스러운 합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로비 활동은, 공인으로부터 진술을 수집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리플사 홍보팀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XRP를 중심으로 법적 이야기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SEC는 주장한다.
소송에 앞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XRP의 합법성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EC는, 이제 혼란을 일으킨 것은 리플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고지 변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공정한 고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이후,

SEC는 진정한 시장분위기의 반영과는 반대로,

리플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시험할 권리가 있다"라고 썼다.

치열한 소송공방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파트너십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XRP가격 또한, 시장의 매도세로부터, 회복해나가고 있다.

 

유튜브에서 뉴스 듣기

 

원문 출처

https://u.today/sec-attorney-moves-to-withdraw-from-ripple-case

https://cryptobriefing.com/sec-investigating-ripples-xrp-lobbying-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