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전망: XRP도 EOS처럼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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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회사 ICO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제기한,
크립토자산 기회펀드와 합의에 도달했다.
블록원은 오픈소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인,
EOSIO와 암호화된 EOS를 만든 회사다.
48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코인마켓캡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2,750만 달러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고,
가장 최근에 시작된 벤처기업인 EOS 추진 거래소, 불리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록원은 "소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수많은 부정확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합의를 받아들이면, 사업을 운영하고 신제품을 납품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한, 1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모금한,
등록되지 않은 ICO에 대해, 블록원에 대해 기소로 압박을 넣었다.
그 회사는 2019년에 2천 4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면서, SEC와 합의했다.
당시 블록원이 ICO에서 모금된 자본을, 일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록원의 9억 토큰 제공과 판매는,
SEC가 DAO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작되어,
보고서가 발표된 후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십억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모금했다.
SEC에 따르면, 블록원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ICO를 증권제공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등록 요건에 대한 자격을 갖추거나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SEC는 리플랩스와 공동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르센에게,
2013년부터 XRP 판매 등,

13억 달러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부장은,
2020년 12월 당시, XRP 판매가 회사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명시한 소장에서,
"소매 투자자 접근, 광범위한 유통, 2차 거래 시장 등,
공모의 혜택을 추구하는 발행자들은,
등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상품 등록이 필요한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답변으로, 리플은 ICO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증권 제공에 관여한 것을 부인하고,
리플이 XRP에 대해 받은, 법률적 조언의 부정확한 특징을 부인하며,
XRP의 '제공'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XRP의 기능과 유동성은, 증권 규제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
리플에게 XRP의 증권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XRP의 주요 효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SEC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제인, 이익 약속에 대한 자금조달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 당시, 시네암하인벤처스의 파트너인,

아담 코크란은 트위터를 통해,

XRP소송의 상황은, EOS와 킨에 대한 사건보다, 얼마나 더 나쁜지를 밝혔다.
"중앙집권화 증명, 증권 문제 인정, 서면 판매 관행 등 여러 가지 문서 포인트가 있다.
그들은 임원들을 지목하여, 책임을 부담시켰는데,

SEC는 그들이 킬샷을 쏘러 갈 때 보통 그렇게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증권 조치보다는, 사기 행위 사건에서 훨씬 더 흔하다"고 말했다.
"EOS는 합의와 모호함으로 운이 좋았고,
더 이상 증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명확성을 갖추기까지,
2년 이상 질질 끌 것 같다.
리플 프로젝트는 SEC가, 이전에만 중앙집권화되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집중화된 지불 데이터베이스는, 안전을 위한 길이 없다"고 말했었다.
반면에, 현재 상황을 보면,

SEC와 리플의 소송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 회사의 아킬레스건인, 이 소송은 사업 성장과 IPO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가능한 한, 오래 끌 것이다.

블록원에 대한, EOS의 미등록 증권 제공에 대한 집단소송은,

SEC와의 합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리플 또한, 블록원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원문 출처
https://financefeeds.com/ripples-xrp-could-end-up-like-eos-sec-took-24m-class-action-took-27-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