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곧 리플의 경영진이 XRP 출시를 앞두고
SEC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리플과 SEC의 법정 투쟁은 최근 일부 관측통에 따르면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임박한 해결을 예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
2월 17일은 리플이 2012년
일련의 문서들을 공개하는 마감일이다.
그 내용들은 법원과 대중의 의견을
어느 한쪽으로든 좌우할 것 같다.
또 다른 반전으로 SEC의 일부 문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법원의 결정은
SEC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들에 획기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
2020년 12월 23일에 제기된
리플랩스에 대한 SEC의 소송은
XRP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회사가 13억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주장한다.
리플의 주장은 XRP가 등록되지 않은 투자 상품이 아닌
국제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며
SEC의 관할권이 토큰의 판매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발행자들에 대해 증권감독기관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판을 받는 대신 합의로 끝난다.
이 시나리오에서 개별 암호화폐 회사들은
SEC의 요구에 굴복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의 사건들은 판사나 배심원단이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많은 사건들과 달리 리플은 끝까지 가서
합법적인 주먹 싸움을 하기로 결정했다.
SEC가 승리하면 법원의 판례는
증권법을 사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규제하는
기관의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리플이 승리하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맞춘
보다 미묘한 규제 체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후자의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SEC의 규제 야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회사로서의 리플과 XRP 아미로 알려진
토큰 지지자들의 열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모두 암호화폐 공간과는 분리된 조직이었지만
소송의 해결은 미국 디지털 자산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플의 방어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단순히 XRP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SEC는 이 문제를 법정에 회부하기 전에
회사에 의도를 통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SEC는 리플에게
공정한 고지라고 알려진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리플이 SEC가 토큰의 상태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 강력한 주장은 무산될 수 있다.
법률 회사인 폴리앤라드너의 블록체인
실무그룹의 변호사인 피터 보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송의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비공개 되었던 법적 메모를
2월 17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리플이 XRP를 출시하기 전인 2012년에
리플에게 법적 조언을 하는 리플의 변호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SEC는 리플이 2012년에 연방법에 따라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은 2012년의 법률 메모가
회사 자체의 내부 전략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메모가 연방법 위반의 부재를 분명히 드러낸다면
리플의 주장은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XRP를 출시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진들이
변호사의 관련된 우려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증거는
리플의 공정한 고지 주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리플은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올마켓 써밋에서
SEC의 기업 재무부 책임자인 윌리엄 힌먼이 했던 연설을
SEC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무엇이 증권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고지의 일환으로 보았다
SEC는 이러한 발언은 기관의 입장보다는
힌먼의 개인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얽히고 설킨 소송다툼 가운데 토레스 판사는 SEC에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 통신 내용과
직원들의 메모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그 명령이 유효하다면
이는 집행 기관들이 심의절차 특권이라고 알려진 원칙을
행사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관습법 시스템에서 심의절차 특권은
집행기관이 특정 결정이나 정책에 도달한 과정을
보여주는 공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사 소송 및 정보자유법 요청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SEC의 의견을 설명하는 내부 문서를 보호한다.
그러나 SEC는 힌먼의 발언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심의절차 특권은 이 연설과 관련된 SEC의
내부 문서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공개되는 것이 공정하다.
법무법인 휴즈 허바드앤리드의 소송 파트너인 아미나 핫산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특권의 범위를 둘러싼 싸움이
2012년 메모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면 SEC와 다른 기관의 문서를 공개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메모에 관한 발견 분쟁은 필연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별로 해결되지만
이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 정부로부터
유사한 문서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고리를 제공한다.
즉 이번 사건의 판례는 앞으로 법정에서
SEC와 기타 집행기관과 싸우게 될 암호화폐 회사가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종류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문호를 열 수 있다.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대개
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견해를 표현하는
표준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 연설을 재검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이 당장 합의를 보러 가기보다는
법정에 나서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코인 텔레그래프와
이야기를 나눈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안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겔 변호사는 "모든 소송의
약 95%가 재판 전에 해결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 법률 메모의 해석은 현재
SEC 소송의 일부 해결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핫산 변호사는 "발견과 변론이 계속되고 있어
사건이 해결에 근접했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플 측이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
재판 없이 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이번 소송은 재원이 풍부한 암호화폐 회사가 공개적인 싸움에서
SEC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미 입증한 것이다
2월 17일에 공개될 문서는
SEC 리플 소송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네이썬 스미스가 스캇 파월, 크립토 에리와 함께
주최한 XRP 아미 라이브 세션에서 나온 질문은
모든 XRP 보유자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싶어 하는 것이다.
그 라이브 세션의 특별 게스트는
커뮤니티의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이었다.
그는 SEC의 전략 이더리움 및
XRP 인플루언서로서의 자신의 원래 이야기를 비롯한
많은 주제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다.
"100개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본 것은 5~10개뿐"이라면서
"지금까지 소송은 리플 입장에서는 아주 잘 진행됐지만
진짜 확실한 증거는 5개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리플의 법률 고문의 의견을 포함하여
일부 문서는 2월 17일에 공개된다.
이 노트가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을
훨씬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리플과 SEC의 소송을 포함하여
SEC의 대부분의 사건들 해결됨에 따라
공식적인 법적 승패 가능성은 희박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은 합의이며
이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주조하는 스타시스는
XRP 원장에 유로화 스테이블코인(EURS)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XRP의 확장성, 속도, 저렴한 비용 및
탄소중립성 때문에 XRP가 선정되었다.
파트너십을 통해 EURS를 보유한 개발자 기관과 개인들에게
간단한 온오프 램프, 즉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를 쉽게 제공할 것이다.
EURS는 선도적인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위 안에 꼽힌다.
리플은 XRP와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XRPL은 지불결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내장된 분산형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설계된 발행 통화라는 고유한 기능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XRP 원장를 통해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리플X의 제너럴 매니저인 모니카 롱은
개발자와 기관은 암호화폐 제품에 대한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쉬운 온오프 램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는 수요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긴급한 의제임을 밝혔다.
국제기구는 주로 암호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지불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 1570억 달러로 급증해
2019년의 56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FSB는 두드러진 스테이블코인 자산이
기관과 개인들의 주요 머니마켓 펀드에 보유된
미국 자산의 전체 크기의 거의 20%에 해당한다면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USDT의 시가총액은 현재
가장 큰 머니마켓 펀드 중 일부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계층 지분 증명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아발란체는
거래자들이 이더리움 메인넷과
아발란체 블록체인 간에 유동성을 이전할 수 있도록
움브리아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얻는다.
아발란체 블록체인은 웹어셈블리 및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포함한
여러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하위 체인이 특정 작업방식을 통합할 수 있다.
여러 가상 컴퓨터 지원을 통해
아발란체와 쉽게 연결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2021년에 공식 이더리움 브릿지를 시작하여
두 블록체인을 통해 ERC-20 및 ERC-721
토큰을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로서의 성장과 함께
토큰 AVAX는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난 이익을 보았으며
타사의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만들었다.
움브리아 네트워크의 새로운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나니는
공식 AVAX 브릿지에 비해 90%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이 플랫폼은 단일 자산 유동성 풀과
브릿징의 계산 복잡성을 줄여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맞춤형 오라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했다.
AVAX와 크로스체인 브릿지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움브리아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리드개발자인 바니 챔버스는
아발란체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에서는
비용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분산형 앱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움브리아는 모든 1계층과 2계층 블록체인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저렴하게 적시에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
움브리아에서 우리는 미래에 사용자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더리움의 가스 비용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ETH 2.0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분산형 금융생태계의 생명줄이 되었다.
아발란체, BNB 체인, 테조스, 솔라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지원을 통해
인기있는 블록체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