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판사, SEC에 문서생산 또 다시 명령, SEC

리플은 또 SEC에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기관의 내부 직원 정책을 공개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법원이 리플랩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 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SEC는 아직 이 문서들을 넘겨주지 않았고,

양측은 다시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새로운 법적 서류가 밝혔다.
넷번은 6일 판결문에서, SEC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한,

기관 내 통신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통신 내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5월 6일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비공식적인 기관 내 이메일을 검색하거나,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해,

논의하는 기관 내 메모나 공식 직책 서류는,

특권 주장의 대상이 되어, 검색되고 생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리플의 변호인단은 현재, SEC의 내부 거래 정책인,

SEC의 핍허브 전자 우편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관한 문서를 검색하고 생산하도록,

SEC에 명령하고, SEC가 문서를 생산할 마감일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플의 변호인단은, "법원은 SEC가 제3자와 이러한 통신내용을 생산하도록,

세 번째로 또다시 요구해야 하며,

SEC의 반복적인 불복종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내부 통신은,

소송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지난 12월 SEC는, XRP 매각이 13억8000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SEC는 또한,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을,

리플의 위반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공동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같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SEC는 XRP 거래가 법을 위반했다는,

공정한 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 기관의 초기 결정으로 인해,
XRP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4월 6일, 리플을 대변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인, 마이클 켈로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SEC와 제3자 간에 교환된 문서들 가운데

왜 두 토큰들은 증권이 아닌지,

그리고 XRP에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법적 심리에서 넷번 판사는,

리플 변호의 핵심에 이르는 정보로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결과에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이 테스트 요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분석과도 관련이 있지만, 

피고인들의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리플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한 통지 변호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플은 또한,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통화 거래와 관련된,

SEC의 내부 직원 정책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SEC는 그러한 정보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리플의 변호인단은 "XRP와 다른 디지털 자산 사이에 도출되는,

어떤 구별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SEC의 대우는,

하우이 테스트와 리플의 공정한 통지 변호의 적용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자체 관점을 보여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썼다.
SEC는 이미 작성된 응답 문서의,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SEC는, SEC가 발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리플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SEC는 5월 26일, 리플의 변호인단이 첨부한 이메일에서,

"SEC가 생산한 외부 통신 문서가 "결핍되어 있다"는 답변은,

리플 측이 발견하고자 했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 같다"고 썼다.

"실은 법원이 명령한 관리인 19명에 대한,

특권이 없는 외부 이메일 통신의 대부분을 제공한 것이다."
이 이메일에는 또한, SEC가 리플에게,

핀테크 회사인, 머큐리FX, BC 리미턴스, 게이트허브,

리볼루트, 트랜스페이고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얼마 전, SEC가 외국 규제당국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받은 문서들이다.
SEC는 "관련 있는 문서들을 검색하고 있다"면서,

"현재 발견기간이 끝나기 2주 전인, 6월 18일까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들의 문서를 완성하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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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forkast.news/ripple-sec-xrp-bitcoin-ether-communications-noncompliance/

Ripple accuses SEC of ‘noncompliance’ in sharing XRP, Bitcoin and Ether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