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SEC, 공정한 통지 변호 승리하면 하우이 테스트 무효화

현재 진행 중인 SEC 대 리플 소송은,

결론에 도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초 리플은,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70건 이상의" 소송이, 리플에게 공정한 통지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추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트위터에 공개한,

이 답변서는 리플의 네 번째 적극적 항변인,

공정한 통지의 부족에 대한 변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답변에 대응한 것이다.

블록체인 회사의 반응은, 코너스톤 리서치의 5월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EC는 리플의 공정한 통지 변호가 "실패"라고 주장하기 위해,

민간 컨설팅 회사인 코너스톤 리서치의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리플을 고소하기 전에,

SEC는 이미 다른 디지털 자산을,

연방 증권법에 의해 적용시킨,

70건 이상의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이 보고서의 부록 1에서 언급된,

'7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주지의 사실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너스톤은 이를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 조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SEC가 개시 변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SEC는 이전의 집행 조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보고서에 인용된 사건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리플에 대한 집행 조치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리플의 편을 드는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상황을 요약했다.

"SEC는 지난 5~6년동안,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제기한,

75건의 사건이 어떻게든 XRP가 증권이었다는 사실을,

리플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매우 잘못되었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 킥, 파라곤 사건은,

모두 원장을 만들면서 토큰을 판매하는, ICO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리플이 만들어졌을 때,

XRP 원장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ICO를 진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ICO를 진행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한,

이전의 소송들이 리플에게, 리플의 XRP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리플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SEC는, 리플랩스의 주장은 "공정한 통지" 변호의,

잘못된 특징에 근거한다면서, 리플의 답변에 대해 반격하고 대응했다.

SEC는 최근 판결, 미국 대 자슬라프스키 사건에서,

"미국 증권법은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는,

형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을 인용하면서,

"공정한 통지는 그러한 정확한, 사실적 서신을 요구하지 않으며,

리플은 반대되는 어떤 사건도 인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모든 수준의 사법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례의 풍부함,

그리고 SEC가 발행한 규제 권한과, 집행 권한의 범위에 관한,

관련 지침은 헌법상 필요한 모든 통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SEC는 "공정한 통지 변호가, 이전에 증권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동일하지 않은 투자 상품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물리칠 수 있다면,

즉, 피고의 공정한 통지 주장에 굴복하는 것은,

하우이 테스트의 "정적이기 보다는, 유연한 원칙"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정말 한심한 반응”이라고 썼다.

공정한 통지의 적극적 항변은,

SEC의 비난에 대항하는 리플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리플은 그 변호에 대한 요약 판결을 요구했다.

제레미호건 변호사는 최근 리플이 그러한 판결을 얻으면,

그 전례가 "SEC로부터 산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재판 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모든 SEC 사례의 96%는 재판 전에 해결되며,

그 중 소송 전 60%, 발견 시 90%가 해결된다.

제레미는 최근 합의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XRP의 판매 흐름에 있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소송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아무도 모른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회사가 미국 규제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할 경우,

XRP 없이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EC는 또한, 법원에 자료 발견에 대한,

추가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리플은, SEC가 추가로 요청한 기간이 부여되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실질적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비상사태를 계속 다루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예상치 못하게,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로 승인했다.

그러나 리플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 최근 미국 은행협회가 상원 의회에 경고했다.

ABA는 CBDC 지지자들이 CBDC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 "좋은 면만 강조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다들 알고 있는 모든 혜택만을 부각시키면서,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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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financefeeds.com/sec-v-ripple-win-on-fair-notice-defense-would-nullify-the-howie-test-says-sec/

https://ambcrypto.com/xrp-lawsuit-sec-files-allegedly-pathetic-response-to-ripples-sur-reply/

XRP lawsuit: SEC files allegedly ‘pathetic response’ to Ripple’s sur-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