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최근 판결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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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규제기관에게는 "작은 승리"조차 찾아오기 어려웠다. 

최근의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SEC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더이상의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에서,

최근의 발전들이, 리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신 판결에서 사라넷번 판사는,

SEC의 발견 마감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판사의 지시에 따르면,

사실발견 시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전문가 발견은 10월 15일까지 연장됐다.

SEC는 이 같은 요구를 한, 초기 탄원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진행시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 요청을 함으로써, SEC는 피고인들이,

"재판권 안에서의 손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리플은 SEC의 요청에, 그다지 감명을 받을 수 없었다.

블록체인 회사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직 이 기관이 발견을 연장할 좋은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넷번 판사가, SEC의 발의에 대해 최근 내린 명령은,

"텍스트만 가능한" 명령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는 그러한 요청의 허가 뒤에,

그녀의 설명이나 법적 추론을 발표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발전은 온라인,

특히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 꽤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이었는데,

필란은 이렇게 말했다.

"토레스 판사가 실체법적인 모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건의 진행이 간단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의 요청을 처음 제출했을 때,

필란은 그 요청이, 그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빠른 분쟁 해결"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넷번 판사가 특별히 감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말했었다.

글을 쓸 당시, 넷번 판사의 현재 모션에 대한 판결의 의미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었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예상치 않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건 전체가, 60일 뒤로 밀려날 것이다.

그것은 12월이나 1월 중, 어느 때나 요약 판결이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합의가 없다면, 이 사건은 2022년 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처음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람들이 "씹어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었다"고 제안한 것은, 이제 잘못된 것 같다.

 

 

 

원문 출처

https://ambcrypto.com/xrp-lawsuit-courts-latest-ruling-means-the-case-is-going-to-end-heres-when/

XRP lawsuit: Court’s latest ruling means the case is going to end… here’s w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