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전망: 엉덩이를 물어뜯을까? by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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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SEC 사건의 소송 과정은 이틀에 한 번씩,
많은 요청과 답변이 쉴새없이 오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다.
글을 쓸 당시에도, 이전의 요청에 대한, 또다른 답변이 제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 스스로, SEC가 내부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리플의 요청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강요 요청서에서 리플랩스는,
"SEC가 반복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외부 통신에 대한 대응 증거를 찾기 위해,
저장소를 검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리플이 SEC의 내부 거래 정책에 대한 조사 요청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피고인들은 앞서 언급한 강제 요청안에 제시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SEC의 자체 거래 정책은,
SEC가 XRP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SEC가 명백하게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한 다른 디지털 자산과,
XRP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것은 객관적인 매수자가, 그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을지와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답변은 또한, 소송에서 개인 즉,
리플의 간부인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을 기소하기로 한,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만약 내부 문서들이,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라르센과 갈링하우스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것을 알고 판매할만큼,
"무모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답변에서,
SEC는 그러한 내부 거래 정책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공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리플, 라르센, 갈링하우스는,
그러한 주장이 “법의 문제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개별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무모한 판매를 했는지,
또는 개별 피고인들의 행위와 일치하는 법령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을, "전례 없는 조치"로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처음 이 소식을 전해졌을 때,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업을, 블록체인 회사의 운영을 단속하려는,
SEC의 또다른 시도로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규제 기관의 어리석음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제레미호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또다시,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을 고소하기로 한,

SEC의 결정은 그들의 엉덩이를 물어뜯는다.
이는 법적 용어다.
리플은 SEC의 자체 거래 지침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거기에,

'XRP를 거래하지 말라'고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개별 피고인이 없다면,
그 문서들은 아마도 관련이 없을 것이다.
존 디튼 변호사도 재빨리 끼어들었다.
"몇 달 전 트위터를 통해,
소송이 시작될 때, 검사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혐의를 제기할 것인지라고 밝혔다.
나는 브래드갈링하우스와 크리스라슨에 대한 방조혐의 결정은,

SEC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원문 출처
https://ambcrypto.com/xrp-is-secs-decision-to-sue-ripple-execs-about-to-bite-them-in-the-butt/

XRP: Is SEC’s decision to sue Ripple execs about to ‘bite them in the bu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