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리플, 최근 라운드에서 SEC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다

리플은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를 무너뜨리려는,

SEC의 주장에 대항하는 법적 메모를 제출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공정한 고지'를 내세운,

리플의 방어를 없애자는 발의를 냈었다.

리플 변호의 핵심을 겨냥한 이 문서는, 4월 말에 법원에 보내졌다.

SEC가 알기로는, 그 용어가 헌법상 필요한 고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연방법원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자산의 제안이나 판매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개의 지방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기각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서한에서,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가,
얼마나 부당하게 SEC에게 추가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했는지에 있어서, 

두 가지 예를 인용했다.

어제 리플은 공식적으로 이 안건에 반대했고,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두 개의 인용문에서, SEC의 누락과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SEC는 인용한 논의의 핵심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

첫째, SEC는 SEC 내부의 특정 통신을 조사 및 발견하기 위한,

리플측의 요청을 예로 제시하면서,

이 발견이 '매우 관련성이 있다'는 리플측 변호사의 언급을 인용했다.

하지만, SEC는 인용문에서, ‘둘 다’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용문의 끝을 생략한다.

리플의 변호인은 이번 발견이 '공정한 고지' 방어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피고인이, XRP가 증권으로 판명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이러한 내용을 생략했는데,

이러한 생략은, SEC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면,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SEC는 넷번 판사가,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와 '추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SEC는 넷번 판사가 한 말을 잘못 진술했다.

어떤 판사도 자신의 표현이 오인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넷번 판사는, 이번 발견이 공정한 고지 방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정한 고지 방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관해,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SEC는 판사가 실제로 말한 것을 잘못 전달했다.

그것은 SEC의 분명한 오류이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만약 당신이 SEC와 리플 소송에 관심이 있다면,

리플의 법적 메모를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SEC와 리플 소송은 이틀에 한 번씩,

우여곡절 끝에 제기되어, XRP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몇 주 전, 미국 상품 거래위원회의 집행위원, 던 스텀프는

이번 소송에 대한, CFTC의 관심을 표명했다.

스텀프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SEC의 권한 범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특정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틀을 제공하는,

'하이 테스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연구에 관심을 모았다.

한편, SEC의 불명확한 표현에 있어서,

XRP 보유자들의 변호사인, 존 디튼은 "많은 것이 매우 잘못되었고,

매우 부패하며,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우 터무니없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그의 지위를 떠나기 전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XRP가 아직 증권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가운데,

리플의 공동 설립자들을 부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소송이 '아이러니하다'고 했었다.

리플과 SEC 사이의 전화 회의가 5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라넷번 판사가, 두 기관간의 전화 회의를 감독할 것이고,

SEC가 요구하고 있는,

리플의 법률 자문에 관한 문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SEC는 의심할 여지없이,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얻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다.
리플과 SEC의 싸움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청문회는 4월 30일에 열렸다. 

리플 투자자들이 트위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그들은 XRP가 이번 소송에서, SEC를 이길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
리플이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믿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 

여기에는 IPO 계획이 포함된다.

리플은 소송 전에 하나를 고려하고 있었고, 여전히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XRP가 올해 성장 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가치가 있다.

SEC와의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이후 493.9% 증가했다.

리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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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financefeeds.com/ripple-puts-sec-to-shame-in-latest-legal-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