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SEC 재반격 | 청원서 3만명 달성

SEC와 리플 소송은 날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13일 목요일, 리플은 SEC의 법적 취소 요청에 대항해서,

SEC의 오류를 지적하는, 법무 메모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직후, SEC도 피고 개개인의 요청을 거절해달라는,

법무 메모를 제출하며, 다시 반박했다. 

SEC는 리플의 임원, 크리스 라르센이 리플의 미등록 제안과,

XRP 판매를 승인하고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의 성과로부터 나온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XRP 투자를 개인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의 임원은 리플의 XRP 제안이,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라르센은 그러한 제안과 판매가,

"특정 상황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SEC는 의견서에서, 라르센이 리플의 불법 유통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역할을 알고 있었고,

그의 개인적 이익이 리플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는,

그가 XRP를 투자로 취급했으며,

XRP의 거래 가격과 양을 늘리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갈링하우스는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보상을 "현금화"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제출은 또한, 임원들이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의견으로는, 리플 임원들은 그들의 제출 문건에서,

"의미없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말한다.

SEC는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지식은,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이 그 사실에 부여하는 라벨이 아니다"라는,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SEC는 피고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증권에 대한,

제안과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피고와 리플랩스는 리플의 웹사이트, 트위터 계정,

각종 SNS, 미국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XRP를 광범위하게 "제공"했으며,

또한 XRP를 구매할 때의 위험과 잠재적 보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라르센은 SEC가 2017년 이전에 디지털 자산 공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SEC는 라르센에 대한 법적 주장이,

2015년 9월 1일부터 고소일까지의 행위에 대해 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라르센은 상당한 재정적 보상을 받는 대가로,

SEC에 의해 '증권' 발행자로 간주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라르센은 각각 미등록 제공과, 미등록 판매로,

제5조를 개별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 제이 클레이튼,

전SEC 위원장을 조사하라는, XRP 홀더들의 '체인지닷오알지' 청원이,

3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대상은 개리 겐슬러 신임 SEC 위원장이다. 

앞서 지난 4월, 크립토앤폴리시 창립자, 토마스 호지는,

국제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당시 SEC위원장 후보, 게리 겐슬러에게,

리플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게재했었다.

그는 SEC가 리플을 억압하고 있다며,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과,

전 SEC 기업재무 총괄 및 디지털자산 부서 책임자인,

윌리엄 힌만이, 중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토마스 호지는, 리플 소송취하 청원이 필요한 서명 수인,

3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SEC의장 개리 겐슬러에게,

전자 문서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은,

리플 소송취하 및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및 규정 마련, 임기 마지막 날,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제이 클레이튼 전SEC 위원장에 대한 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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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ambcrypto.com/xrp-lawsuit-update-sec-claims-ripple-execs-were-aware-of-their-wrongful-offers

XRP lawsuit update: SEC claims Ripple execs were aware of their ‘wrongful’ off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