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새로운 단계(XRP보유자들 재반박)에 직면하면서 가격 상승 후, 중국 규제로 후퇴

이번 주 새로운 법적 서류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XRP 보유자들은,

SEC와 리플랩스 소송에,

제3자 피고인으로 개입하려는 XRP 투자자들을 놓고,

다시 법정에 서고 있다.
SEC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법원의 친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아미치 큐리애"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제3자 피고인으로, 소송에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모반트"라고 일컬어지는, 조던 디튼, 제임스 라몬테, 타일러 라몬테,
마이아 라몬테, 미첼 맥케나, 크리스티아나 워너 등 6명의

XRP 투자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아미치 큐리애"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결과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여, 법원을 지원할 수 있다.
SEC는 XRP 보유자들이, 법원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극심한 편파성"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17일 제출한 법률 각서에서,

"이번 소송에서 자신을, '제3자 피고인'으로 개입하기 위해,

'모반트'들이 '아미치'로 참여할 수 있다면,

진정한 '법원의 친구'가 아닌,

피고들의 '친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법원의 친구라는 미명하에,

지지자들로부터 일방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자료'를 제시하려는, 피고들의 시도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썼다.

"SEC의 시행 조치는, XRP를 구입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청구인들이 참가자든, 아미치든 간에,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사건의 범위를, SEC가 제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할 것이다."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전무이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이 현재 일정대로 계속 진행되도록",

제한적인 개입권을 가진, '아미치 큐리아'로서의,

XRP 홀더들을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러한 요청이, SEC의 반박을 불러온 것이다. 
지난달 XRP 소지자들은,

"이 시행 조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3자 피고인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했었다.
SEC는 2020년 12월, XRP 매각이 13억8000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또한 리플의 전 CEO,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리플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공동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SEC와 리플 소송의 핵심은, XRP와 관련된 거래가,

하우이 테스트에 기초한 "투자 계약"을 구성하고,

따라서 1933년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증권인지 여부다.

앞서 제출한 5월 3일,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SEC는 XRP 보유자들이, 헌법상 그리고 법적으로,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들의 개입은 "이 조치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추가적인 사법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의회가 SEC에게 위임한 역할인,

연방 증권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XRP 보유자들은 SEC의 반대에 재반격했다. 
5월 17일, 별도의 법적 신청에서, XRP 보유자들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할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XRP 보유자들을 대신해,

"SEC의 개입 반대에는,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

인신공격, 사건과 무관한 판례법 등이 산재해 있다"고 썼다.
"XRP 보유자는, 이 사건의 처분과 결과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는, 보호 가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 당사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XRP 보유자들이, 스스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썼다.

디튼은 또한, SEC가 법적 문서에서 썼던,

XRP 보유자에 대한 설명을 문제 삼았다.

"SEC는 XRP 홀더들의 변호사를,

SEC를 부당하게 겨냥한, 무의미한 음모가로 묘사하려 했다"고 썼다.

"개입 동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디튼 변호사를 가장 불리한 시각으로, 캐스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디튼은, 전 미국 특별검사, 부속법 교수, 대량 불법 제품 책임변호사,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영예와, 메달을 받은,

의학적으로 은퇴한 해병대 판사 옹호자"라고 덧붙였다.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자극하고 있다.

갈라게임즈의 제시 하인스 법률고문은,

"내 생각에는 법이 SEC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에서는,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입요청은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SEC 변호사들은, XRP 보유자들이 승리할 경우,

자료공개 기한에, 4개월을 추가 요청함으로써,

리플에 대한 이 소송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개월이 타임라인에 추가되면,

신속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라고 하며,

'도대체 누가 보호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XRP 보유자들이, 제3자로 개입하려는 시도와는 별도로,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은, 현재 '발견' 또는 '자료공개' 단계에 있으며,

양측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찾고 있는 반면,

상대방이 정보를 얻는 것은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SEC와 리플은 현재, 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가 리플에게 준, 법률 자문에, SEC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교류한 내용인,

법률 자문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보호를 받는다.

SEC는 또한, 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리플과 XRP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필요는,

소송의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되었다.

규제당국이 그 목표를 최대한 빨리 추구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합의안이 앞으로 2주 안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 소송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모든 라운드에서,

법적 요청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XRP 보유자들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은,

SEC의 사명 선언을 상기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SEC는 이 시행 조치의 시작부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해왔고,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실제로 XRP '투자자'라고 주장해왔다"고 Filan씨는 말했다.

"최근 서류에서 XRP 보유자를 공격한다.

SEC는 XRP 보유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그들을 보호하거나, XRP 보유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SEC가 제기한 집행 조치는, 어느 누구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것의 유일한 목표는, XRP홀더와 리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SEC는 끔찍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비극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XRP 가격은 8% 이상 상승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중국이 국경 내 기업과 은행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금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당일 최고점에서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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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forkast.news/sec-ripple-xrp-holders-motion-intervene-opposition/

SEC and XRP holders face off anew over SEC’s lawsuit against Rip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