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전망 업데이트: SEC, 리플의 '공정한 고지' 변호를 공격하다 | 소송 상세 정리

SEC가 며칠전, 법원에 '증거의 추가적, 자료 발견 및 공개'를 요청한 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리플랩스와 SEC가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SEC와 리플 소송의 최근 발전에서,

SEC는 이제, 리플의 "공정한 고지" 변호를 기각시키기 위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법률 각서를 제출했다.

SEC의 이전 서한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고지" 주장을 다시 공격했었다.

SEC는 최근 메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면서,

리플의 공정한 고지 변호가, 불법인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했다.

우선, SEC는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서,

기업의 증권법 위반에 대해, 당분간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대중들은 이미, SEC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다른 암호회사들에 대해 집행했던,

70건 이상의 조치 기록을 인용하면서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SEC가 리플을 고소하기 전에 있었던,

많은 디지털 자산관련 소송들 때문에,

리플의 "공정한 고지" 변호는, 성립될 수 없다."

SEC는 2013년 7월, 첫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내렸고,

리플은 2020년 말까지, 이 기관이 제출한,

75건의 암호화폐 사건 중, 74번째라고 SEC는 밝혔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제기된, 75건의 SEC 디지털 자산 사례 중,

52건은 5조를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고소할 무렵,

SEC는 리플과 대중 모두,

"새롭고", "이전에는 규제되지 않았던" 투자 상품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 규제"를 종종 바꿔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선례로 들며,

광범위한 투자상품을 판매한 모든 기업은,

그들의 투자상품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전에, 법무부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과, 합의 협정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SEC는, 합의안에는 SEC나,

연방 증권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또, SEC의 '당시',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을 조명했는데,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 당시,

증권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피고인들은, XRP가 BTC와 ETH와 비슷한 자산이라고, 몇 번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이전 국장은,

XRP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자와의 만남에서,

SEC 직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SEC는 다시 각서를 통해, "특히 지난 두 사건 동안,

SEC의 리플에 대한 비공개조사가 잘 진행 중이었는데,

이는 리플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리플의 공정한 통지 변호는,

업턴 대 SEC 소송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SEC에 따르면, "리플의 위반 상황은 업턴과 크게 다르다."

"리플은 지방법원의 소송에서, SEC 혐의를 물리치기 위해,

업턴 케이스에 적용되는, 단 한 가지의 판결만 인용할 수는 없다."

벤자민 하나워 SEC 변호사는, "업턴은 SEC 지방법원의 소송에서,

법적 위반을 부정하는 부분으로는, 적용된 적이 없는데도,

리플은 업턴 케이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썼다.

사실, 법원은 증권법 위반을 무효화하기 위해,

업턴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한결같이 거부해 왔다.

SEC 대, 킥 인터랙티브의 소송을 선례로 삼아,

SEC는 헬러스타인 판사가, 피고인들이 업턴 사례를 적용한 변호를,

"현명하게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C의 최근 주장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변호사 제레미호건은,

SEC가 키크 인터랙티브의 "명확성의 원칙" 변호를, "업턴" 변호로,

"잘못 유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사가 항소 단계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리플이 업턴 사례를 적용한 변호를 계속하면,

SEC는 편견을 갖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하나워는 "리플이 변호를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향후 피고인들이 비슷한 변호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SEC가 비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관련된, 혐의를 제기할 때마다,

이 사건을 훨씬 넘어서서, SEC에게 편견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그런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

선례를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워는, 리플이 공정한 통지 방어를 사용하는 것은,

SEC가 자료를 발견하는 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은 SEC와 그 직원들의, 내부 심의와 행동에 대한 발견을,

정당화하는 변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발견은 상당한 SEC 자원의 지출을 요구했고,

리플에 대한 엄격한 책임 혐의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부담스럽고 불공평하다"라고 썼다.
SEC는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소송에 연루된,

두건 블리스 SEC 변호사가, SEC를 떠난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하나워는 또한, 리플이 재판에서, 이러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법원과 배심원들에게 "무겁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면서,

재판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썼다.

SEC는 다음과같이 진술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선례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이는, 제5조 소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SEC 집행조치에 대한 책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놀랄 것도 없이, 리플의 변호사는,

"항변으로, 리플의 변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SEC는 리플의 변호의 궁극적인 핵심에 대한, 조기 사법적 결정을 모색하면서,

SEC 변호사의 보충 문서에 명시된, 논쟁적인 사실을,

법원이 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SEC는, XRP 매각이 13억8000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또한, 리플의 위반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리플의 크리스 라슨 전무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공동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소송의 핵심은, XRP와 관련된 거래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며,

따라서 1933년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될 증권인지 여부이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와,

XRP의 지위를 결정하는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있기때문에, 면밀히 주시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재, SEC와 리플이, 상대측과 공유할 정보를 놓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자료를 발견하고 공개하는 단계에 있다.

이달 초, 사라넷번 판사는, SEC가 해외에서,

리플과 XRP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 규제당국에 "협조 요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녀는 SEC에게, 공식 요청을 사용하여 얻은,

모든 문서를 제작하도록 명령했다.
별도의 판결에서, 넷번은 SEC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논의하는,

리플 내부기관 메모나, 공식 직책 논문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들이 리플에게 준 비밀 법률자문,

즉, 보통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변호사-고객 통신 내용에,

SEC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 SEC는, 전 리플 직원과 암호자산 거래회사 및,

유동성 제공업체 GSR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찬 길 등 5명에 대해,

6건의 추가 증빙과 기록을 요청하였다.

SEC는 또한, 리플이 12월에, SEC가 소송을 제기한 후의 XRP 거래내역과,

로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했다.
SEC의 서한에 따르면, "아직도 발견해야 할, 자료의 양이 엄청난 점"을 감안할 때, 

SEC는 현재 7월 2일의 자료발견 마감일을, 조금 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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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ambcrypto.com/xrp-lawsuit-update-sec-claims-ripples-fair-notice-defence-fails-as-matter-of-law/

XRP lawsuit update: SEC claims Ripple’s ‘fair notice’ defense fails ‘as matter of law’

https://forkast.news/sec-ripple-xrp-lawsuit-crypto-w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