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업데이트: 또 한 번의 승리, 판사의 SEC 요청 거절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또 한 번의 큰 승리를 거뒀다.

사라넷번 판사는, 리플이 XRP의 규제 지위에 대해,
찾거나 받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SEC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리플의 '공정한 통지' 변호를 강화했다.

SEC의 수석 재판 변호사인, 호르헤 테네로는,

5월 21일 전화 회의에서, 리플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면, 이는 리플에게,

"게임 오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판사는, 공정한 고지 변호가,

소송에서 의미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리플의 변호가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그것이 소송의 핵심사항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리플이 변호를 제기해서, 그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리플이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문제 삼았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조언을 문제 삼았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의문에만 도달할 뿐이다"라고 썼다.

4월 말, SEC는 리플의 변호를,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면서,

수많은 집행조치를 인용하면서, 리플의 변호를 공격하기 위한, 요청안을 제출했었다.

만약 리플이 공정한 통지 변호를 지원하기 위해,

특권적인 통신에 의존할 경우, SEC는 해당 요청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레미호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XRP에 대한 리플의 주관적인 생각이,

공정한 고지 변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여,

SEC가 재판 다툼에 사용하려는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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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u.today/breaking-ripple-scores-another-win-as-judge-denies-sec-access-to-companys-legal-advice